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의 허가하에 출국했다. 유승준은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병무청은 그가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13년간 한국에 오지 못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
한편 이날 변론에 유승준의 부친이 증인으로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연예매체 '스타뉴스'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유승준의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다"고 보도했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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