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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 '횡령' 혐의로 고발

"영진위가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압박 멈추지 않을 것"

2016-12-23 15:15

영화진흥위원회김세훈위원장과박환문사무국장에대한고발장(사진=한국독립영화협회페이스북)
영화진흥위원회김세훈위원장과박환문사무국장에대한고발장(사진=한국독립영화협회페이스북)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8개 영화단체가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11시, 문화예술인들이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 캠핑촌 앞에서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 사무국장 박환문 검찰 고발 및 영화진흥위원회적폐해소를 위한 영화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여성영화인모임·영화마케팅사협회 등 8개 영화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로 참석한 봉준호 감독은 "영진위가 약 4억원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4억원이면 저예산 영화를 1편 만들고도 남는 자금"이라며 "이와 같은 영진위의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이번 검찰 고발을 계기로 영진위가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화인들이 주장하는 영진위 관련 의혹은 총 10가지다.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과 같은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편법 운영 △민간독립영화전용관(인디스페이스·오오극장·아리랑시네센터) 지원 배제 등 직접적 탄압을 진행해 왔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 △2014년 부국제 지원금 대폭축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영진위는 영화진흥위원회의 각종 제작지원 등에서 특정 영화인들 및 제작사·배급사의 작품을 배제시키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 공개거부 △심사과정 회의록 축소 작성을 진행했고,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9인 위원회 회의록 축소 작성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영화인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영화인들은 영진위가 △한국영화발전 중장기계획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영화단체들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독단과 불통을 취하는 점 △140여억원의 렌터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사업 자체가 좌초된 점 △등급분류면제추천조항을 악용하여 각종 영화제 및 상영회의 실행을 어렵게 한 점 △보조금을 빌미로 영화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여성영화인모임·영화마케팅사협회등8개영화단체는23일오전,서울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영화진흥위원회김세훈위원장과박환문사무국장을검찰에고발하겠다고밝혔다.(사진=한국독립영화협회페이스북)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여성영화인모임·영화마케팅사협회등8개영화단체는23일오전,서울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영화진흥위원회김세훈위원장과박환문사무국장을검찰에고발하겠다고밝혔다.(사진=한국독립영화협회페이스북)
영화인들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영진위 박환문 사무국장에게 성희롱 발언, 부적정한 예산집행, 복무위반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김세훈 위원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했다"면서도 "문체부의 문책 요구를 넘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영화인들은 "영화계는 불공정한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영진위의 시대 역행적 행태와 김세훈 위원장, 박환문 사무국장의 책임회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영진위가 진정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문체부 문책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회의를 열지 않은 9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산지검에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을 형법 제356조(횡령)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영진위 노조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 취임 이후, 영진위는 영화를 진흥하는 본연의 역할 대신 박근혜 정부의 뜻에 따라 영화계를 드러나지 않게 탄압하는 역할을 안팎으로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영진위 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영화계 탄압을 위한 각종 부당한 요구에 대해 대다수 직원들이 숨죽이고 동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영진위에 대한 영화인들과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조차 어려울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고, 한국영화를 진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다"며 "이제 우리 영진위 노동자들은 다시, 한국영화 진흥에 매진하며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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