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작가는 15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 "작년에 짜놓은 2017년 예산 그대로만 하면 그건 대통령이 아니다. 그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아바타"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짜준 사업, 짜준 예산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새 정부가 5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실현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약 실행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행보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유 작가는 "예산심의권은 국회 권한이라 어차피 추경은 국회 과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추경과 인사를 자꾸 엮는 것은 그걸 못하게 하고 싶은 거다. 문재인 정부가 잘해버리면 내년 지방 선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 동의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던 국회 시정연설을 해석하기도 했다. 시정연설 중 현황과 문제점, 목표 구성 담당자는 교수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 정책실장이 교수였던 시절, 방송에 출연해 강연한 내용이 시정연설에 압축돼 있기 때문.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은 현황과 문제점, 목표 그리고 수단, 이 순서로 배치돼 있다"면서 "현황과 문제점에는 청년실업, 하위소득계층 절대소득하락, 상하 계층 격차 확대 등이 있다.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 수단으로는 소방관 인력 증원, 지역 도시 재생 사업, 노인 복지, 복지 공무원 확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재정계획이 부록처럼 있어서 기존에 초과된 세수, 세계잉여금, 기금여유 자금으로 11조 가량 추경을 하겠다고 밝힌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나 국민에게 제안할 때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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