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흥을)이 문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5년 상업드라마 제작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상파 골든타임에 방송되는 미니시리즈, 수목드라마, 주말연속극 총16편에 지난 7년간 총 56억 7,8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연속극, 단막극, 다큐멘터리)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부적절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들 상업연속극의 경우 A급 주연배우를 내세워 제작비를 비교적 쉽게 투자받고 있어 제작비 확보가 어려운 단막극, 다큐멘터리에 비해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은 총 16편의 상업드라마를 살펴보면, 김태희, 유아인, 이영애, 문근영, 소지섭, 김남길, 한가인, 송일국, 한채영 등 A급 스타가 주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제작비에 비해 정부 지원액이 낮아,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상업드라마에 지원한 편당 제작비는 3억 5,487만원으로, 최근 상업드라마 편당 제작비가 3억원에서 5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회당 제작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육룡이 나르샤의 총 제작비는 257억 원, 뿌리깊은 나무는 89억 원, 용팔이 55억 원,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80억 원 등 최근 상업드라마의 총 제작비 규모가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총제작비의 5%미만을 지원해 그 드라마가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해외수출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지원이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상업드라마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정식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상업드라마 제작비 예산지원의 경우, 전체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방송영상 제작산업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정부 사업목적에 적합성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상업드라마 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보다 지원이 필요한 단막극, 다큐멘터리 등으로 예산 지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국민혈세로 상업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지원한 평균 제작비는 약 3천 5000만 원 수준이면, 한류 드라마의 산실이면서 제작비 모금이 어려워 제작에 애를 먹고 있는 단막극을 2편까지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견해처럼 상업드라마 예산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단막극, 다큐멘터리 등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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