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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 왜?

2015-06-30 11:24

거듭되는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 왜?
3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다. 평북 의주, 충남 대전, 경기 안성 등 출신 지역은 각자 다르지만 이들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1920~30년대를 살았다는 것과 '김태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지난 4월 한 시민단체는 이들 중 대전 출신 김태원이 가짜 독립유공자라며 고발했다. 대전 출신 김태원이 평북 출신 김태원과 안성 출신 김태원의 독립운동 사실을 짜깁기했다는 것이 이 시만단체의 주장이다.

또 다른 의혹이 있다. 독립유공자 김정수와 김정범은 만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독립군이다. 이들은 각각 1968년과 2009년에 건국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적과 이를 증명하는 사료가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작진과 만난 김정수의 아들은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을 근거로 들어 아버지가 당시 김정범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따라서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발굴된 사진 속 김정범의 모습을 보고난 후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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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고 김종익(당시 44세) 경위는 당시 태풍으로 인한 교통신호기 고장, 가로수 전복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순찰차를 몰고 거리로 나섰지만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고 김종익 경위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사고 당시 그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 김종익 경위 가족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반면 국가보훈처에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 37명 중 일부는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품 운반 중 상해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 및 훈련' 등으로 엄격해졌지만 법률의 소급적용이 안 됐기 때문이다.

30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 심사 및 관리 살태를 파헤친다.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moon0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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