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됐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연금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치를 확정하기 위해 오늘 현장 실사에 나섭니다.
▶ 탈북단체가 전달살포를 잠정 중단한데 이어 통일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주목됩니다.
▶ 미국 정부가 아베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피해자의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과거사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전직 관료들이 기업 사외이사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이사회 견제 보다는 기업의 로비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럽 여행을 떠난 여행객과 가이드의 갈등이 폭행 논란과 할복 협박으로까지 치달은 황당 여행 사건을 보도합니다.
▶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꽃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내년 리우올림픽 출전의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9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박태환이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오늘 새벽 스위스 로잔에서 끝난 청문회를 마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징계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2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연맹은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징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박태환은 약 4시간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금지약물 복용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반도핑기구에서 1종 금지약물로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만큼 징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박태환의 징계는 도핑테스트를 받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3월 2일에 만료됩니다.
최대 2년의 자격정지를 피하면서 내년 8월 리우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국내 규정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때문에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박태환은 도핑테스트 이후에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 6개를 박탈당했습니다.
<'데드라인' 나흘전… 재정추계도 개혁틀도 못 잡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에 합의하면 개혁이 급물살을 타겠지만 반대의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유동근 기잡니다.
= 공무원연금의 향후 재정 상태를 예상할 수 있는 재정 추계치, 정부가 어제 국회에서 미래 재정 전망을 제시했지만,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과장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늘 공단을 방문한 뒤 정확한 추계였는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추계치에 대한 쟁점은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빨리 고갈되느냐 입니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정부 측과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월 연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연금 총액도 확 줄이는 방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구조개혁 방식으로 정부·여당은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정부의 계산법이 과하다며 구조개혁 대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다이어트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모수개혁에 해당됩니다.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두 개혁 방안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구조개혁 결과 줄어든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별도의 저축계좌를 만들어 보전해주자는 절충안이 나와 협상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숨 돌린 대북전단…정부·여당 기류변화 가능성>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오는 26일 천안함 사건 5주년을 맞아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려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50만장과 김정은 풍자영화 '인터뷰'를 담은 USB 등을 풍선에 띄워 날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에 북한은 그제 '모든 타격수단을 이용한 무차별적 기구소멸작전'을 가하겠다고 위협해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에도 대북 풍선에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이른바 '최고 존엄' 모독행위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처할 것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전단 살포가 잠시나마 유보된 가운데 정부의 보다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기타 남북관계 개선에서 뭔가 유연성을 보여준다면 나름대로 남북대화나 교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돼도 대북전단 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앞서 홍 장관의 예방을 받고 국민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입장을 밝혀 기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 "과거사… 치유와 화해 촉진 중요">
▶ 미국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미 상하원 합동 연설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피해자의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6일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미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음 달 28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등이 주된 의젭니다.
미국은 TPP를 통해 새로운 거대 시장을 얻고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2차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도 초미의 관심삽니다.
아직 미 하원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 여부, 발언의 수위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반성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역사 수정주의 행보를 보여온 아베 총리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힐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변협의 '소신'이냐 '무리수'냐…대법관 전관예우 어떻기에>
대법관 전관예우가 어떻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법관 전관예우 문제는 지난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낙마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안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10개월 만에 27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에 떠밀려 사퇴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 겁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은 총 37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대형로펌에 소속돼 있거나 직접 개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립니다.
업계에서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수임료를 이른바 '도장값'으로 부르는데 변호사 선임계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나 유명인들이 상고하는 경우 적어도 심리도 받지 못하고 기각당하는 경우는 면한다는 것이 법조계 정설입니다.
도장값은 한번에 최대 오천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의 유혹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전수안, 김영란 전 대법관처럼 개업 포기를 선언한 경우는 미담으로 회자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이번에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한 개인에 특정해 월권을 한 것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과 변협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직 관료들 기업 사외이사행 줄이어>
▶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기업 곳곳에 사외이사와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전직 관료들의 기업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업 이사회가 정경유착이나 기업의 로비창구가 아닌 이사회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기아자동차와 GS 이사회의 사외이사로, 자신이 수사 지휘를 했던 오리온그룹에는 고문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리온그룹 고문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 직전에 퇴임해 법망은 피해갔지만 수사 지휘를 했던 기업에 고문으로 들어가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박병원 전 재경부1차관은 포스코와 두산인프라코어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두산인프라코어와 SK이노베이션 등 각각 두 곳의 기업에 사외이사로 등재됩니다.
이사회의 견제장치인 사외이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로비나 정경유착의 창구로 이용돼 온 것이 새삼스런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관피아를 일소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이렇게 관료들의 기업 사외이사행은 여전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루 2~3시간가량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처리를 하고 받는 억대에 가까운 연간 보수는 관료들이 사외이사에 눈을 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해 기업 비리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사외이사 가는 관료 대부분이 정경유착이나 로비창구, 지배주주에 대한 우호적인 거수기역할을 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영전문성과 역할, 책임성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사외이사제도가 정경유착이나 전직 관료들의 사익을 채우는데 이용되지 않고 기업 투명 경영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폭행에 할복 협박까지… 악몽이 된 유럽 패키지여행>
▶ 수백만 원을 들여 떠난 해외 여행지에서, 여행객과 가이드 사이의 갈등이 폭행 논란과 할복 협박으로까지 치달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달 서울의 한 중견 여행사가 진행한 11박 12일 일정의 스페인 여행.
그런데 출발하는 날부터 여행객들과 가이드 A씨 사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비행기 좌석 배정을 놓고 항의하는
여행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A씨가 여행객들의 비행기 티켓 전부를
찢어버린 겁니다.
한 여행객의 말입니다.
"우리 다 안가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서 고성을 지르다가 결국 하차를 안 하니까 같이 간 고객들이 보는 데서 티켓을 찢었죠. 그래서 모스크바 공항까지 가서 재발급 받은 걸로 압니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날 밤에는 숙소 문제로 항의하는 또 다른 여행객과 가이드 A씨 사이에 주먹다짐이 오가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다 찢어지고…"
"아니 진짜 맞았어요? 진짜 맞았습니까?"
"안 때렸어요?"
A씨는 다툼을 벌인 여행객과는 더 이상 패키지여행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버텼고, 나머지 승객들이 업체에 항의하겠다고 하자 '할복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입니다.
"나 버려버리겠다고 인솔자. 그러니까 인솔자도 열 받아서 못가겠다고 나 여기서 할복해 버리겠다고. 그 말 한 게 내가 뭐 말 그대로 거기서 할복하겠단 소리예요?"
결국 여행객 2명은 패키지여행에서 중도 하차했으며, A씨는 이에 맞서 자신과 다툼을 벌인 여행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행사 측은 자진 하차한 2명에 대해서는 여행비용을 환불해줄 계획이지만 200만원이나 들여 해외여행을 나섰다가 낭패를 본 다른 여행객들은 씁쓸한 기억만 떠안게 됐습니다.
<갤S6 "고급스럽고 속도 빨라"vs"아이폰 베낀 것 같다" >
뜨거웠던 해외 반응에 비해 국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연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삼성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폰"
이달 초 모바일월드클래서에서 호평을 받은 갤럭시S6와 S6엣지가 오늘 처음으로 국내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디자인이나 무게, 속도 면에서 훨씬 나아졌다는 평입니다.
"카메라 구동도 빨라지고 스크롤 넘기는 것도 끊김 없이 부드럽다…"
"디자인도 손에 잡기 편하고 고급스러워져"
"되게 똑똑한 장난감? 너무 가벼워서 작동안될 것 같은데 작동되니까 신기하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용자들도 많았습니다.
경쟁사인 아이폰과 비슷하다, 배터리 교체가 되던 기존 것이 더 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이폰 베낀 것 같다"
"무선 충전기 어차피 들고 다녀야하는 거고… 의미 없는 것 같다"
"획기적이라던데… 크게 달라진 거 모르겠다. 출시돼도 안 살 거다"
엇갈린 반응 속에 첫 발을 내딛은 갤럭시 S6와 엣지는 다음달 1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입니다.
김영태 기자, "외국서 접시만 닦았다"는 제목이 있던데, 무슨 얘깁니까?
= 대통령은 "대한민국 청년들, 다 보내라"고 했지만…
허울뿐인 해외인턴 "외국서 접시만 닦았다", 경향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지방의 한 전문대학에서 호텔경영을 전공하던 권지형씨.
권씨는 학교에서 프랜차이즈 레스트랑 업체의 싱가포르 지점으로 해외인턴을 보낸다는 소식에 바로 지원했습니다.
권씨는 "급여가 적어도 배울 게 있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 접시만 계속 닦았다"며 "굳이 싱가포르까지 가서 접시를 닦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받은 급여은 122만원으로 숙소 비용 40만원, 교통비 10만원을 빼면 70만 원 정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 타계한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의 어록이 관심을 끌고 있군요?
= "내가 죽거든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지 말고 헐어버리라" 4년 전 리콴유 전 총리는 이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집을 철거할 경우 도시개발 계획을 바꿔 주변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고, 땅값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네루 총리나 셰익스피어의 집도 시간이 지나 폐허가 됐다"며 "가족도 사진이 있으니 미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의 융성보다는 물량적 개발을 중시하는 개발론자의 발상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 탈북청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군요?
= 이 소식을 한겨레신문이 다뤘습니다.
지난 21일 탈북 청년 단체 위드유(with-U) 회원 11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 앞에 선채 묵념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한 면을 할애해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들의 참배는 작지만 큰 시도이자, '금기 아닌 금기'를 깬 행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노 전 대통령이 시골 출신에 상고 졸업이라는 "아무 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상황에 대통령이 된" 그 도전정신이 큰 울림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 박영철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관계 화해 노력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책을 보면 문재인이 보인다, 무슨 얘긴가요?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최근 정치적 행보는 그가 대선 패배 후 출간한 책 <1219 끝이 시작이다>대로 움직인다는 분석기사를 중앙일보가 실었습니다.
그 책은 "벼락치기는 한계, 준비해야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가 주변의 우려를 무릅쓰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만난 것은 그 책에 "영남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영남지역 정면돌파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입니다.
▶ 화가 마스 로스코 전시회가 개막했군요?
= 추상 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의 회고전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 전시에는 초기부터 말년까지 작품 50점이 선을 보입니다.
로스코는 관객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은 사람과 교감하면서 존재하는 것. 감상자에 의해 확장되고 성장한다. 때문에 그림을 세상에 내보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내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릴 때 경험한 것과 같은 종교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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