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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비대면 거래 및 중독 문제,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토토코리아 책임 없나?

2024-11-06 12:30

‘스포츠토토’ 비대면 거래 및 중독 문제,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토토코리아 책임 없나?


2023년 11월 2일 오전 8시 SBS의 <뉴스토리>에서는 ‘국가가 허락한 도박, 국가는 외면한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스포츠토토의 중독 위험성과 대책을 다뤘다.

방송에서는 30대 남성 최모씨가 스포츠토토 중독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나왔다. 그의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억울함이 담겨 있었고, 사망 원인으로는 도박 중독이 있었다.

이번 방송은 국가의 도박 사업 규제와 중독 예방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비극은 스포츠토토가 합법이며 가벼운 취미라 여기던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스포츠토토 중독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다.

첫째, 스포츠토토의 운영사가 수익에만 집중하고 중독과 불법 비대면 거래 등의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은 점이 크다. 스포츠토토는 매 회차당 10만 원의 구매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제한이 유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최모씨는 같은 게임에 대해 수십만 원 어치를 한 번에 구매했으며, 이는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운영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던 것일까?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둘째,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총체적 관리 부족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이들 기관은 스포츠토토의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규제를 강화와 현실적인 해결책 모색보다, 수익 증가만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는 결국 불법 비대면 거래와 중독 피해를 양산하게 되었고, 최모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포츠토토는 국가가 허가한 합법적인 복권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도박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모씨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스포츠토토의 중독 위험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토토의 중독성을 사용자들에게 더욱 명확히 알리고, 형식적인 구매 제한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그 자체로 중독성을 가진 문화임을 인식하고 중독 예방 및 불법 비대면 거래 방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에게 불법 비대면 거래 문제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근절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 비대면 거래는 대부분 카카오톡, sms 등을 통해 판매인-구매자 간 개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기에 당사는 불법, 부조리 판매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기 위해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및 '불법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불법 비대면 거래 등 부정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판매점 발매데이터에 대한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비위행위 발견 시 영업정지 또는 계약 해지 및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또한 중독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독예방을 위해 당사는 정기적으로 판매인 대상 건전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수시로 지역 책임자를 통해 위법행위 사례 전파, 교육 및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토토 고객들을 대상으로 건전화 프로그램(셀프 구매계획, 도박중독 진단평가, 셀프 휴식계획 및 건전구매 서약)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도박 중독 및 과몰입 구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안재후 마니아타임즈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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