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고령 노동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년 연장은 고령층 근로자의 인적자본 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하고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
제도 시행 후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업체 내에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증가하면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은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채용이 줄어 청년 고용이 감소될 수도 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조기퇴직이나 권고사직의 빈번한 시행으로 오히려 고용 안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높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만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DI 한 연구위원은 "중소규모 사업체는 조기퇴직, 권고사직이 빈번히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도적 정년 연장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수성 마니아리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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