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신용섭 사장은 2일 오전 강남구 도곡동 EBS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4,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신료 중 EBS 배분 비율을 현재 3%(연간 170억원)에서 15%(1,464억원)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섭 사장은 "수신료와 같은 공적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영방송임에도 공적재원 비율이 25.6%(658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수신료 비중은 6.1%(170억원)밖에 안 된다"며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BS는 2013년 수신료로 167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이 금액으로는 자사 지상파TV 직접제작비(444억원)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따라서 EBS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KBS안(EBS 지원비율 3%→5%)과 방통위안(3%→7%)에 반대하면서 15%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EBS가 제안한 15% 인상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EBS의 수신료와 공적재원 비중은 각각 34.4%와 48.1%로 개선된다.
또 EBS는 수신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EBS가 배제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은 "TV수신료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한 축인 EBS가 배제된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TV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주도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승인되는 구조여서 EBS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moon0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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