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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확보로 불법도박 예방, 공공재원 조성에 최선다하겠습니다"…8월 6일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Speed-On' 런칭 앞둔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장

2021-07-28 06:53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를 계기로 고객들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충족을 통해 국민체육기금 조성 등 다양한 공공 재정 조성에 더 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줄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

오는 8월 6일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스피드 온'(Speed-On) 런칭을 앞두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을 만났다. 김 본부장과의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륜과 경정 모두 관중 입장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인 지난 21일 미사리 경정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이루어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 본부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 본부장

- 먼저 경륜과 경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 경륜은 7명의 선수들이 사이클을 타고 경주를 하고 고객들이 투표들 합니다. 선수들의 순위에 따라 고객들이 투표한 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경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모터보트로 하는 점만 다릅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공공재정에 활용합니다.

-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가 8월 6일 시작하는 데 도입 배경과 경과는?
▲ 지난 5월 21일 국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15일 정식으로 공포가 되면서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륜·경정 사업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으로 체육 기금 등 공공재원 조성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고 장기 휴장으로 인한 대규모 사업손실, 선수들의 소득 공백, 영셰 협력업체들의 매출 단절, 현장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 사업 생태계의 붕괴 위기에 직명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합법 사업의 중단을 틈타 불법도박이 확산돼 사회 문제로 야기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폐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륜·경정 사업의 손실 규모는?
▲ 경륜·경정 사업은 72%가 고객 환급금으로 지급되고 제세금(16%)을 제외하면 수득금은 12%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사업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은 전액을 체육진흥기금 등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륜·경정 사업이 중단되며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86% 급감했습니다. 다양한 예산 절감 노력과 직원들의 임금 반납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1994년 경륜 사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제세금·기금조성이 4,316억원에 이르렀으나 2020년에는 불과 689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공단에서 나름대로 모의 경주를 통해 선수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물론 각종 공공재원으로 약 10조원을 조성해 사회에 환원해 왔던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 체육계 지원은?
▲ 대한민국 체육 재정의 90% 이상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경륜·경정에서 발생된 체육진흥기금으로 연간 1조2000억원~1조3000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륜·경정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해 차질을 빚었지만 다행스럽게 스포츠토토는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체육계 지원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성택 본부장이 코로나19 대비책을 직접 살피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김성택 본부장이 코로나19 대비책을 직접 살피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불법 스포츠도박이 스포츠산업과
경륜·경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 우리나라에 각종 합법, 불법 사행 사업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100조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80% 정도가 불법 도박이고 합법은 20%에 불과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포츠산업 전반이 유례없는 매출 감소와 고용위기로 고사 직전에 있으나 오히려 불법 스포츠 도박은 확산세입니다. 경륜·경정이 휴장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불법도박 신고건수가 2019년 670건에서 2020년 4234건으로 532%나 늘어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는 81조5000억원으로 합법사업 22조4000억원의 3.6배에 이르고 2016년 70조9000억원과 견주면 15% 가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스포츠도박이 20조5000억원, 전체의 2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륜이 2조4000억원, 경정이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합법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불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불법시장은 베팅이나 환급뿐만 아니라 세금 포탙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 시장을 키워야만 불법 시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불법도박은 약 67%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경륜·경정은 90% 이상을 넘고 있어 불법도박이 스포츠산업에 미치고 있는 폐해는 갈수록 심가해 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경륜·경정 사업 매출이 최근 11년 동안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이러한 요인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는 안정적인 경주운영으로 선수들의 생계보장은 물론이고 연관 스포츠산업과 공공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죄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이용자에 대한 건전성 확보 방안은?
▲ 온라인 발매 규모 관리, 이용자 몰입도 예방 방안, 사업 건전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규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가입시 실명제를 기반으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구매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구매이력을 피드백하는 기능 등 개인형 맞춤형 관리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했습니다.

아울러 1경주당 구매한도액을 오프라인은 10만원이지만 5만원으로 낮추고 1인 1기기 이상 사용 제한, 경주영상이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녹화영상 경주 종료 직후 공개 등 공정성과 건전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발매 도입과 연계해 매출총량을 확대없이 비대면 중심으로 효율하기 위해 우선 17개 장외매장 가운데 영등포지점과 일산 지점, 2곳을 조기에 폐쇄하고 이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겋해 총량의 일정수준 도달시 추가로 장외매장을 축소하는 등 규제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온라인 발매의 효과와 향후 전망은?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전국에서는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법 도박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발매가 불법 도박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온라인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의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온라인 발매을 통해 기승을 부리던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의 확산을 방지와 함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선수 등 종사자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의 안정적인 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고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게 있다면?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인터넷(www.speedon.or.kr)​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는 28일부터, 그리고 8월 6일 온라인 발매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비대면 온라인 발매를 통한 합법적인 베팅을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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