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지난 블랙리스트 문화검열 정국에서 정권의 최하, 최악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영진위의 개혁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진위에 대한 정권과 정부 부처의 끊임없는 간섭을 어떻게 단호히 배제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제 7기 영화진흥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기관 전체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영진위 노조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영진위 적폐의 근본적 청산. 위원회 구성원이 전문성과 양심을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규 사업 입안,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한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위원회 정책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 정립, △ 하달되는 지시의 맹목적이고 효율적인 수행만을 목표로 설계된 현재의 직제구조 혁파. 장기적 관점의 영화정책 수립과 사업 입안이 가능케 하는 조직으로 조속히 개편, △ 법치인사를 확고히 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의 원칙을 제시하고, 임원진의 자의적 인사전횡을 방지, △ 변칙적 고용형태를 남발하고 있는 비상식적 인력 운영을 근절하고, 영진위 내부의 비정상적 차별요소들 타파 등이다.
마지막으로 영진위 노조는 2009년 11월, 조희문 전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영진위에 일어난 정부의 부당한 지시와 그 수행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실무자로서는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당한 지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비공식적인 업무 및 인사 관여와 지시를 일상적으로 자행했다"면서 "대부분의 간부들, 그리고 실무자들은 이와 같이 하달되는 지시들을 수행했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공식적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합리화하며 정부가 지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데 급급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부적절하게 수행된 우리의 노동은 결국 봉사해야 할 국민과 영화계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에게는 수치스럽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과 영화계에 사죄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일터를 바란다. 공공의 이익과 선을 추구하며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체질개선되는 '진짜' 개혁을 바란다"고 영진위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영진위 노조의 임장문 전문.
신임 오석근 영진위 위원장 임명으로 제 7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완전체가 되었다.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시기에, 사명감과 비전을 가진 영화계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우리 노동조합은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신임 위원장을 포함한 제 7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을 이끌고 책임지는 조직의 대표로서 지난 블랙리스트 문화검열 정국에서 정권의 최하, 최악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영진위의 개혁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영진위에 대한 정권과 정부 부처의 끊임없는 간섭을 어떻게 단호히 배제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제 7기 영화진흥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기관 전체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아래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함께 개혁에 나서고자 한다. 물론 진정한 영진위 개혁의 첫걸음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공공의 이익과 선을 지키고 추구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던 우리 영진위 구성원 모두의 철저한 과거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로 시작해야할 것이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적폐를 근본부터 청산하라. 정부의 불합리한 비공식적 관여와 블랙리스트 문화검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원이 전문성과 양심을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가. 영화진흥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업무 수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과 영화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회의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라.
나. 일부 관리자들의 '구두' 등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되는 문체부 등 정부기관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의견 또는 ‘지시’에 직원 개개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적 의사전달 체계를 명확히 하라.
다. 정부기관의 비공식적이고 불합리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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