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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명박 수사 필요하다…보복 아니라 청산"

이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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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7-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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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보복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4일 밤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 특별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가 민주당 부대변인을 한 일이 있다"며 말을 이었다.

"제가 그때 제일 문제 삼았던 것이 제2롯데월드였다. 공군도 반대하는 것을 비행기 활주로 각도를 바꿔서 허가를 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결국은 못 막았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직권남용이다. 오죽하면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퇴까지 했을까 싶다."

이 시장은 "그런 것들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 국가기관의 선개 개입 행위, 이것은 헌정 파괴 행위 아닌가"라며 "거기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 낭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예산 낭비의 경우 정책적 실패니까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사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만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한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여옥 작가는 "예산 낭비라는 것과 사법적인 침해 등은 사실 출생이 같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부정부패, 비리와 잘못된 네트워크가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낭비에 대해 확실하게 파헤치면 많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특히 당시 이명박 대통령 가까이 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평가는 혹독하다"고 운을 뗐다.

"국정원은 안보의 핵이다. 국정원과 버금가는 안보의 핵이 군 기무사다. 21세기는 정보전쟁 시대 아닌가. 북한이 사이버 테러 공격을 하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도에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었다. 그런데, 보니까 기무사도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도 본연의 업무를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로지 국내 정치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려는 데 온힘을 쏟았다. 이것이 헌정질서 위배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했고 블랙리스트도 만들었다. 기무사도 여기에 동참했다"며 "기자들이 '이것까지 나오면 어쩔 텐가'라고 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2010년에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샀는데, 이것을 갖고 뭐를 했냐는 것이 안 나왔다. 기자들의 추정은 이 해킹 프로그램을 갖고 국내 전방위적인 해킹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까지 나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자백을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정파적 이해에 휩쓸렸다'고, 수사에 의해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것이 아니라 이걸 공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만델라 대통령이 주장했던 화해와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도 한쪽은 도망가고 한쪽은 추적하고 있다. 친이계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아는 사람들은 '저건 독자적인 작품이 아니'라고 다 얘기하고 있잖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이 나오고 (원세훈 전 원장이) '나는 대통령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피해 갈 것인가.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양쪽 모두 불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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