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는 28일 방송된 '썰전'에서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이 짙어진 이유에 대해 "(죽기) 전날 밤 김광석과 만났던 다른 가수 말로는 모든 게 정상적이었고, 가족들 또한 우울증 약 복용이 없었으며 메모 습관이 있는 김광석이 유서 없이 떠난 게 상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자살' 사인으로 마무리 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박 교수는 "결국 당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당시에도 가족들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자살이 아닌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왜 경찰이 그렇게 수사하고 마무리했을지 더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故) 김광석의 죽음을 두고 재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사 의문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기하는 '김광석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작가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애초에 당시 수사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과학 수사가 부족했을 것이고 이미 타살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해 증거가 다 없어진 상황이다. 미제 사건도 아닌데 당연히 조사 기록 보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김광석법'이 제정돼도 법개정 이전 사건에는 소급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일단 딸 서연 양의 죽음 문제로 다시 수사를 받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과거를 들여다 볼 수는 있겠다"고 재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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