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영화 ‘암살’에 대해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영화 ‘암살’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같은 결과다. 법원은 단 한 번도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법원이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 영화 ‘암살’ 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케이퍼필름 측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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