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권력을 위임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OECD국가 35개국 가운데 29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봤듯이,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온갖 부패를 자행하며 나라를 좀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감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가 있다.
오는 19일(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스페셜'에서는 '시크릿 공화국 -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 그 현 주소는?'이라는 주제로 국민의 알권리를 집중 조명한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검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알권리는 납득하기 힘든 '국가 보안'이라는 명목 아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그 단적인 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최상위 혜택이 제공되는 곳이다. 그래서 더욱 많은 감시가 필요한 곳이 청와대다.
제작진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주권자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7시간 해명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에 대통령의 7시간 해명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행적을 공개했지만, 의혹을 더욱 키운 형국이 됐다.
청와대를 향한 의혹과 비판은 비단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 활동비부터 의료품 구입까지, 국민의 시선에서 청와대의 세금 씀씀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제작진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한마디 논의 없이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정 등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위협받는 현 상황을 짚어본다"고 설명했다.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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