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전원책 변호사는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김기춘이 비서실장을 할 때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지시했다기 보다 김기춘씨가 블랙리스트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도 "당시 (조 장관이) 정무수석이었고, 증언을 보면 교문수석실에서 만들고 국정원에서 협조하고 정무수석실에서 편집됐다는 거다"면서 "이 구조인데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를 취합하고 관리했다고 나오니까 조윤선 장관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거다"고 내다봤다.
또 조윤선 장관이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다, 9일 열린 7차 청문회에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원책 변호사는 "특검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는 실제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집행할 때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일한다. 일종의 동지적 관계가 있어서 서로 감춰주는데 일반 행정부처는 다르다. 장관은 가서 1-2년 하는 거고 사람을 데려오지 못한다. 감출려고 해도 안 감춰진다. 특검에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장관이라는 직책에 대해 오해할 것 같다. 놀고 먹는 자리라고"라면서 "장관 부임 후에 실국장들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 받았다는 거 아니냐. 작년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리스트 공세를 하고 대책회의를 했다는거다. 그런데 자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한다. 순 거짓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끝나고도 대책회의도 안했다는 건 놀고 먹었다는 거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라며 씩씩거렸다.
전원책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보다 심각한게 송수근 문체부 1차관으로 승진한 것이다"며 "아는 게 너무 많아 승진시켰다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차관인사가 이렇게 이뤄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무슨 조폭 세계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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