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됐고,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주한 일본 대사와 총영사 소환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유시민 작가는 "대사나 부산총영사 소환은 별로 신경 쓸거 없고 때 되면 다시 온다"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일본 태도는 '너희 10억 엔 받았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소녀상 설치를 못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다. 지금 이따위로 한국 사회를 보고 있는 거냐"라며 분노했다.
이어 "본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10억 엔을 준 것이다. 잘못도 안 했는데 돈을 주냐. 잘못한 게 없으면 10억 엔을 낼 이유도 없고, 10억 엔을 냈으면 잘못했다는 사과가 따라 와야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덧붙였다.
전원책 변호사는 "아베가 위안부 협상을 발표했을 때 본인이 직접 사죄를 한 게 아니다. 대독을 시켰다. 이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가 인신매매에 불과했다고 한다. 조금도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100억 원(10억 엔) 아무 것도 아니다. 별 것 아닌 돈으로 우리 자존심을 긁는 거다"고 분노했다.
이어 "일본 신문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며 "우리 정부에게 100억 원 다시 (일본에) 던져버리라고 요구한다. 주일 한국대사도 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합의란 걸 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하냐. 박근혜 정부나 당시 서명한 윤병세 장관, 이병기 비서실장이 어떤 권리로 합의했는지 국회가 따져봐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가 당사자다. 이분들이 위임해준 적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걸 했냐는 거다. 법률적으로 무효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이대로 상황이 진행되면 10억 엔을 돌려주는 게 맞다. 돌려주고 원래부터 우리 정부가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했던거라고 이야기 하고 원래대로 가야 한다"고 전원책 변호사와 뜻을 같이 했다.
유 작가는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 국가 간 과거 역사 문제를 두고 합의한 일을 되돌리는게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협의로 불이 꺼질 거라 생각했다면 한국과 일본 다 바보다"면서 "외교는 자국 상황과 상대국 상황을 파악하고, 쟁점을 인식하고 어느 선에서 해결 가능한지 판단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합의해 두고 잘되길 바랐다면 '나 멍청이에요' 소리다"고 지적했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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